박근혜, 가스·석유 등 일부 민영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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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비효율도 커져갔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더욱 박차 가해야 하겠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점검과 기능 조정이 창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 할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민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 막중하다. 여기계신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올해 목표로 삼은 과제들의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서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 계획도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를 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기업 민영화 시사에 공공연맹 "국가 핵심 자산 민영화 추진"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가스,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상장, 일부 민영화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반대 집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핵심 자산인 석유, 가스, 광물,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 상장과 민간이양, 경쟁체제 등 온갖 이름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공공연맹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핵심 산업인데,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재벌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국가 전략산업을 내맡기겠다는 것이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무분별한 투자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에너지공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은 이어 "한술 더 떠 에너지 산업 전체를 재벌대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정책(에너지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전력분야에서 발전분할과 경쟁 정책이 추진됐지만 11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사태와 더불어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일부 민영화 및 효율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편에서는 각종 '친박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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