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하면 국민이 희생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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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갚기 위한 요금인상 안돼" 본문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갚기 위한 요금인상 안돼"
[the300]국토위 전체회의서 수도요금 인상등 지적..수공 "요금인상은 노후관 교체 위한 것" 해명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2016.06.27. 16:08[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국토위 전체회의서 수도요금 인상등 지적...수공 "요금인상은 노후관 교체 위한 것" 해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수도요금 인상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수자원공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4대강 사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자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와 관련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불안해진 것”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라며 “요금인상은 30년 이상 노후관(10%)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의 친수사업, 하수도사업 등 수익사업 확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4대강 사업 부채를 메우려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아파트 3만여 가구를 짓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주택공사의 고유업무를 침범한 것”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이 돈벌이 목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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