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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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에피소드는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내용이니 궁금한 분은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완배 기자의 말은 원체 버릴 것이 없으니 ㅎㅎ
김 -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하고 견해차가 있는데 청년수당 50만원...지급하겠다. 중앙정부가 반대해도 우린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중앙정부가.. 여력이 있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지방정부를 왜 이렇게 .. 도저히 못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제 심정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 예...
이 - 저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드릴 때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김 - 예.. 예...
이 - 어제 이게... 아주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한겁니다. 원래 총선 전에 하려고 했었던걸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정부의 반발때문에 뒤로 미뤘고... 범위도 축소를 했고... 정부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했고... 이건 제가 서울시 편을 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습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결국은 정부랑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어제는 결국은 강행을 했습니다... 서울시가요.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에 2831명에게 어제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돈이 딱 발사가 된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이 서울시에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바로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4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는거죠... 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직권 취소처분을 내리는 순간에 서울시는 이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을 해야합니다. 김 - 음...
이 - 3000명 중에 2831명... 그러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으니까 몇 명 못받은 분들에게는 일단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미 돈이 나간 2831명에게 이 50만원을 복지부는 지금 ... 반환을 해오라는겁니다. 서울시가 다시 걷으라는거예요.
김 - 예.
이 -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서울시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위법이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청년들이 아니다...귀책사유는 서울시가 있는거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돈을 안돌려줄 권리가 있다. 책임은 서울시가 지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인거구요.. 김 - 예.
이 - 복지부는 지금 이것도 못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 환수해 오라....라는게 복지부의 주장인 겁니다.
김 - 예.
이 - 아..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 ㅎㅎㅎㅎㅎ
이 - 예... 돈을 준걸 걷어오라는 거니까요... 저는 이 논쟁이요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건 기본소득 사업이 아니에요.
김 - 음...
이 - 서울시가 엄청나게 크게 벌린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정책 진행자가 저한테 와서 이완배 기자님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서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거에요. 예... 한 번 해볼만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큰 효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김 - 음...
이 - 그만큼 지금 이 청년수당제도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뭔가 대단한걸 하고 있는게 아닌겁니다. 지금 수당을 받는 청년 대상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지급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매월 50만원씩 나갑니다. 6개월이면 300만원이죠?? 3000명 다 곱해봐야 90억원 입니다...
김 - 음...
이 - 9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거... 아주 작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이것때문에 이 난리를 피고 있는겁니다. 김 - 음....
이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년수당은 정부의 계속적인 테클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상태인겁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실험적인 의미 이외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작은 사업인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시가 지금 이 90억원짜리 사업을 펼치는데 복지부가 이 복지범위를 계속해서 축소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마저 못하고 나간 돈까지 걷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 이름이 왜 복지부인 겁니까?? 복지반대부라고 해야죠...
김 - ㅎㅎㅎㅎㅎ
이 - 저는 진짜로요.. 이 90억원짜리... 서울시가 천 만명 시민의 거대 메트로도시인데요... 이 90억원짜리 복지실험도 못하게 하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라고 불러야하는지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김 - 음...
이 - 이 제도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비해보면은 정말로 현저하게 약한 제도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일정 나이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주 심각한 선별복지인 겁니다. 3000명을 딱 뽑아내는겁니다... 어떻게 뽑아내느냐??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합니다. 가구소득부터 보죠.. 미취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이 - 김 - 하....
이 - 이걸 다 가점부가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활동계획서도 받습니다. 지원동기도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건지 목표도 받아요... 엄청난 강력한 기준으로 3000명을 분류해내는 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이렇게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복지는 반드시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3000명에 안뽑힌 사람들이 안억울해 하겠냐구요... 당연히 억울해합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 복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상황을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내야합니까...
김 - 아....
이 -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일이거든요...
김 - 고문이죠!! 고문!!!
이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 - 음...
이 -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하고 서울시가 이걸 몰랐겠냐구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왜이렇게 제도를 축소를 했고 선별복지를 했냐면... 이게 지금 정부하고 충돌이 너무 강해서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상자를 좀 줄여보고 이렇게 줄어든 선별복지를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시행을 한거예요... 그런데 대신 저는 서울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어떤거냐면.. 3000명을 어렵게 선별을 했어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6개월의 최소한의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을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이 청년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할것이냐... 이 실험을 지금 서울시가 하는겁니다.
김 - 아...
이 - 저는 결국 이 제도가 서울시 청년들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3000명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쩃든 중요한 실험의 의미가 될겁니다. 김 - 예.
이 -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취업난에 처해있는 청년 3000명에게 어떻게 활동할건지 계획을 보고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 6개월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면 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변해가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한 번 실험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하지못하게 하는거예요 정부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김 - 음...
이 - 이게 불투명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만명 거대도시에서 90억원 예산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현금이 나가는건데... 3000명 선별한 청년들에게 현금을 50만원씩 주는건데 어떤 야로나 부정이 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투명한 사업이잖아요.
김 - 예.
이 - 하아.. 그런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겁니까.. 저는요..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우리사회가 합의하기 어렵다면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현실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란게 그야말로 개판인 나라거든요. 특히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은 없다시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지방... 작은 자치단체부터 이런 것을 보전을 해줬을 때 어떤 신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싶은겁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 제도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김 - 예.
이 -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해보구요... 결국은 청년 3000명에게 소득을 돌려주는건데 해보고 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정책을 찾아보면 되는겁니다. 무슨 거대한 포퓰리즘이 아닌거에요.
김 - 예.
이 - 김무성 대표가 이걸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다는데... 아오.. 제발 진짜.. 이러지들 말자구요...
김 - ㅎㅎㅎㅎㅎ
이 - 제가 이거 한 마디 덧붙이자면요... 복지부가 저거를 목숨걸고 딴지를 거는 이유가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일거예요..
김 - 음...
이 -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다음 대선후보니까.. 저걸 해서... 포퓰리즘을 해서.. 청년들의 표를 얻는다... 고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 뻔하지요 그거야...
이 - 그런데 제가 웃긴거는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속내를 들여다본 적도 없지만 이 제도요... 절대로 박원순 시장님에게 정치적으로 플러스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김 - 음...
이 - 제가 보기에 박원순 시장님은 이 제도를 가지고 마이너스될 걸 각오를 하고라도 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쪽으로 해석을 하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작 혜택받는게 서울시 청년 3000명입니다. 이 혜택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를 할겁니까... 받는 3000명은 박원순 시장 좋아하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박원순 시장에게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서울시 청년이 몇 명인데요??
김 - 음...예..
이 - 그러니까 이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다만 이걸 감수를 하고라면 이 실험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합니다. 지금 복지부가 헛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근데 이것 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요.. 복지는 무조건 하지말자.. 박원순이 하는 짓은 무조건 밉다... 이렇게 말하는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김 - 예...
이 -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정도 실험도 못해본다면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닌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뚝심있게 이 실험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번 보고싶어요. 보고난 다음에 그 대안을 ... 이 복지정책을 더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연구를 해봐도 늦지않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구요.. 서울시가 부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 됐음하는 소망으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김 - 예...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안향옥 한국장학제단 이사장... 이 분이 교총회장도 한 분이죠... 이 양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야 화이팅도 생긴다.." 대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화이팅도 생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이유 아닐까요?? 아니 너희들한테 어떻게 공짜로 돈을 주니... 체무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 그러니까요.. ㅎㅎ 제가 첫 번째 뉴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평생 게으를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려는 그 전초전을 대학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긴데요..
김 - 예...
이 - 참 그딴 헛소리를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게 진짜 황당한거죠...
김 - 예...ㅎㅎㅎㅎㅎ 그렇습니다. 이 국민을 노예로 여기는 사람들이 집권한 세상... 이 세상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겠죠?? 상식이 있다면...
이 - 네.. 네...
김 - 알겠습니다... 자 경제의 속살..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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