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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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
김 -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예예.. 유일호 경제부총리...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 신고립주의를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선진국도 마찬가집니다만은 사실 요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우리 혼자 배격한다고 어떻게 뭐.... ㅎㅎㅎㅎ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 그렇습니다. 요 이슈는 뭐 짧게 말씀드릴텐데요. 중요한 뉴스가 아니어서요. 제가 하도 한심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려고 하는겁니다. ㅎㅎㅎ 김 - 예. ㅎㅎㅎ
이 -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요.. 대외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예정된 양자.. 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회의를 활용해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나가고 신고립주의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 해요.
김 - 예.
이 - 이게 제가 대학때 봤던 시험을 예를 들면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 같은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완전히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수장은 지금 오픈북 테스트에서도 오답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이걸 듣고 헛웃음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김 - 음...
이 - 뉴스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일호 장관 코멘트가요....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결정... 미국 대선과정 중에서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김 - 음...예.
이 - 예 맞는 진단입니다. 잘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철강화학 품목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도의 반덤핑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따.... 예.. 요것도 조사 잘하셨습니다.
김 - 예.
이 - 근데 해법이 엉망입니다. 불확실성등 세계경제의 하강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 요런 얘기인겁니다.
김 - 예.
이 - 그러니까 각국과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건가요??? 김 - ㅎㅎㅎㅎ 잘...
이 - 보호무역 저쪽에서 안하겠다는건가요?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거죠. 저쪽에서 안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거냐는겁니다.
김 - ㅎㅎㅎㅎ
이 -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 예... 이걸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거죠.
김 - ㅎㅎㅎㅎ
이 - 지금 미국의 반덤핑철강 관세 같은거요... 이게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공유... 다 웃기는 얘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보호무역 추세는 법보다 주먹이다.. 이걸 선진국들이 선언한겁니다. 저쪽에서 법?? 웃기지마 힘이 최고야...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주먹 휘두를꺼야.. 이렇게 주먹을 날리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대고 법대로 합시다~~ 법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러고 있는거예요.
김 - 음...
이 - 그러니까 해법이 아닌겁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양자회담과 FTA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규범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해결 현안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중언했다.
김 - ㅎㅎㅎㅎ
이 - 저쪽에서 지금 FTA 다 깨고 WTO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겁니다. 나 이제 링에서 안싸우고 링에서 내려가서 니네들이랑 길바닥에서 붙을래.. 이제는 다이다이로 붙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유.. 규칙대로 합시다~ 이러고 있는거죠. 이게 될 일이 아닌겁니다.
김 - 음..
이 - 다음 달 2일 3일 박근혜 댓통년이 러시아방문을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의 말이... 최근 남북간의 문제등 경제외 요인으로 한국러시아 경제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과하게 얘기하면.. 이거 보는 순간에.. 아니 그건 너님 생각이시구요...
김 - ㅎㅎㅎㅎ
이 - 사드를 러시아 코앞에 배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안받겠습니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원자재 수출등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기회의 땅이 될것이다. 향후 양국이 윈윈할 여지가 많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외교를 왜 이따위로 하고 있는겁니까
김 - ㅎㅎㅎㅎㅎ
이 - 그러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가겠다.. 이건데요... 이 결론을 듣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저력을 스스로 깍아내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 - 음....
이 - 한국의 위상이 지금 그정도가 안돼요. 이건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가 말할 수 있는겁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음.
이 - 자신감이 충만한건 좋은데요. 경제외교 분야에서 저렇게 근거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착각하고 나가면은요.. 진짜 큰 손실을 보게됩니다.
김 - 음...
이 -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진단한 현실이 브랙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결정.. 미국대선과정의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올바른 진단에서 가장 상식적인 해답이 뭐겠습니까??
김 - 음...
이 - 이때 모범답안은 ... 오픈북 테스트에서 적을 수 있는 답안은... 우리가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구요. 사정이 이러니까 한국경제가 외풍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운 자립경제의 틀을 갖추도록 내수경제의 기반을 닦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상인겁니다.
김 - 음...
이 - 이게 모범답안 인거잖아요. 김 - 예.
이 - 경제학 박사가 이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르는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는거죠. 부총리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해서요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아니면 무서운걸 아는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거구요. 제가 하도 총리 발언 내용이 한심해서 짧게 첫번째 뉴스로 유일호 부총리 코멘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 - 역대 경제의 속살 꼭지중에 제일 짧았습니다. ㅎㅎㅎ
이 - 그렇죠 ㅎㅎㅎㅎㅎ 더 할 말도 없더라구요... ㅎㅎㅎㅎㅎㅎ
김 - ㅎㅎㅎㅎㅎㅎ 아... 이게 혹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면서 해법은 없고 환상만 늘어놓는... 그야말로 유체일탈식 발언을 함으로써 혹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려는 나라들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배격방안은 아닌지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ㅎㅎㅎㅎ
이 - 그거라도 성공했으며 좋겠는데요 ㅎㅎㅎㅎ 김 - 아 이 친구들은 강적이다 ㅎㅎㅎㅎ 사드배치에도 중국이 아무런 대응하지 않을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뭐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닐 것이다. 주변국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도록...ㅎㅎㅎㅎ
이 - 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ㅎㅎㅎ
김 - 알겠습니다.
두번째 에피소드는 한국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이 협력업체로부터 향흥제공을 받아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뭐 공무원 비리정도는 심심치 않아줘야 헬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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