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댓글
111조회
1,248추천
2
새누리당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함.
적과 평화 통일을 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적을 굴복시켜야 통일이 가능한데, 북한 정권이 평화적 수단으로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 새누리가 하는 걸 보고 있자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그것이 새누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인 것 같음. 우리랑 전쟁만 안하면 평화통일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북이 굴복하거나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새누리의 대북전략의 큰 틀인 것 같음.
여기서 문제는, 첫째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낮을 거라는 점임.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뒤에 미국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게다가, 이번에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도록 두고볼 리가 없음. 둘째, 북한이 설령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붕괴된 북한을 우리가 흡수통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음. 중국이나 미국의 학자들은 이미 북한이 붕괴되었을 시에 영토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들도 작성한 걸로 앎. 물론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협의하여 분할 통치하는거지. 예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때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서 통치한 마냥. 물론 미국 지분은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겠지. 일본도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나라가 북한 땅덩이의 절반이나 먹을 수 있을까. 북한 붕괴후 통일이란 건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우리 땅을 잃어버리는 방법임.
하지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은 그렇게 되는게 당연한 수순일 것임.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주적이으로 간주해야 하겠지만 정치는 좀 더 민감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난 생각함.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많이 너그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문제들은 야기되지 않음.
좀 봐주고 서로 협의하고 우호관계 신뢰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면 그게 평화 통일로 가는 방향이니까. 물론 새누리식 사고방식으로는 이적행위라고 걸고 넘어질 것들이 수두룩하겠지.
하지만 민주당식 사고 방식도 문제가 있긴 함.
일단, 정치적 이익을 위해 때가 될때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무시해야 함.
그리고 북한 지도층에 돈을 안겨줘야 함.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 지도층을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 봐야겠지. 좀 비싼 접대비 같은 거.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 봄. 지금 북한 내부에 바깥세계 정보가 예전보다 훨씬 잘 흘러들어가고 내부 정보도 훨씬 잘 흘러 나오는 이유가, 난 햇볕정책 이후로 그렇게 된거라고 봄. 김정일 주머니에 돈 좀 찔러넣는 댓가로 얻어낸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북한한테 알랑방구 뀌어대도, 북한은 가끔 뜬금없이 도발해 댈 수 있음. 그럴때는 국내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됨.
난 답답한게,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했다는 식의
주장이 제일 답답함. 북한은 1970년대인가 80년대서부터 핵개발 목표를 가졌던덜로 앎.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때부터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경수로도 지어주고 그랬던 거지. 김영삼 때는 미국이 북한 폭격하겠다는거 우리 정부가 말린 걸로 알고 있음. 북핵 개발을 정말 막을 거였으면 그때 폭격하고 전쟁했어야 함. 다른 평화적 수단으로는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육자회담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봄.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