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문제

소크라데쓰 작성일 16.11.09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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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요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새로 임명되는 총리가 자의 또는 타의로 물러나는 경우 대통령도 하야한다"

이 조건 걸고 들어가면, 총리가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 싶게 되는 일은 없을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테니까. 더불어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못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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