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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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없지 않을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유세 당시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한국이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트럼프 당선인 공약을 끼워 맞춰보면....
1.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한미일간 군사정보교환(결국 한국 군사정보만 공유될 가능성 큼 - 휴전 국가이면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2.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노선 변경
3. 경제적 한계가 있는 한국, 자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 일본이 "한미일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비전투 부문(급식, 군물자수송 등)에 대해 자위대 비용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겠다"라고 미국 설득
(미군과 자위대간 협정, 한국은 개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
4. 자주 국방을 못하는 한국은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전투 자위대를
국내 주둔시킬 수 밖에 없음
5. 일본에서 특정사건을 계기삼아 한국내 비전투 자위대를 무장시킴
6. 다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화...
+ 중국 공안이 제주도 주둔...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반성이 없는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자주 국방을 못했던 역사를 봤을 때...
조선(임진왜란,병자호란) - 대한제국(을사늑약) - 대한민국(6.25)
현재는 대내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거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총리라면 그렇게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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