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중립성 운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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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그러죠? 왜냐면 검사가 편파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니까. 검사는 피고의 유무죄를 가리는 직이 아닙니다. 기소해야 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적발해서 기소하는게 검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번 경우엔,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를 밝히는 선에서 검사의 역할은 끝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에게 중립성을 요구하다뇨.
피의자의 유죄를 밝혀내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 검사에 적합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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