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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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으로 원청 하청으로 나눠져 돌아가는 경제구조.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 원청 일자리만 좋은 대우가 보장되고 나머지 다수의 하청 일자리는 훨씬 열악함.
때문에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바라보고 심각한 경쟁이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 들어가려고 초중고에 대한까지 16년동안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란 말은 투자가들한테 그동안 투자한 자금 포기하란 소리나 마찬가지.
이런 대기업, 원청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하청으로 넘기는게 더 이익이 되는 구조니까.
거기에 기술의 발달로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한 몫 함.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
이런 요인들을 놓고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는 어느정도 보이게 됨.
세계적인 불황을 정부가 어찌할 수는 없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원청과 하청으로 나누어지는 구조에서 하청을 편들어 주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점차적으로라도 개편해 나가야 함.
이해관계의 충돌이니만큼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타임어택이 걸려있다고 봐야 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빨리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최소한 둘 씩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두세대 정도 후엔 나라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
무슨 일자리 위원회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가 총동원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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