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논리가 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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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오해가 물타기 수법으로 연결 되기에, 여기에라도 좀 끄적여 봅니다.
그 잘못된 이해란, "비리를 저질러서 탄핵되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논리가 가능해지냐면,
과거 전현직은 물론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측근 비리에 연루되거나 하면 탄핵인용될 사유라는 말이 되죠.
제가 이해한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헌재는 먼저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된 논리는,
첫째, 위법한 행위가 임기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고,
둘째, 이를 은폐하고 부인함으로써 국회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셋째,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달리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불응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볼 때 피소추인에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탄핵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못을 계속 행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파면의 이유가 된 겁니다.
"비리 저질러서 탄핵된 거다"라는 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비리 정도로는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못됩니다.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이는 주장들이라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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