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펙트체크

무명객혼돈 작성일 17.04.26 09:12:29
댓글 8조회 752추천 8

초딩 산수왕 유승민의 질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너무 급격히 국민세금으로 증가시킨 게 아닌가"

"81만개 만드는 게 5년간 4조2000억원이 든다. 그것을 나누면 월 40만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드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한말을 그대로 옮겨적어보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17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원 뿐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민간 부문 주도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자체 재정으로 자체 수익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것"

 

"9급 공무원 초봉이 아닌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



 

이걸 계산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답이 나온다 

 

 

7급 7호봉 공무원 일자리 숫자 17만개

 

급료 연 3,300만원

 

기간 : 임기내이니 5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건 경선때부터 주구장창 한말이고 공약집에도 나와있으니 테클 사절)

 

 

 

집권 1년차에 신규 공무원 3만4800명 채용에 드는 예산은 1조1484억원

 

집권 2년차에도 3만4800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면 총 2조2968억원

 

△3년차도 3만4800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면 총 3조4452억원 

 

△4년차도 3만4800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면 총 4조5936억원 

 

△5년차도 3만4800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면 총 5조7420억원

 

합산하면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선발에 드는 누적 비용이 

총 17조2260억원

 

http://v.media.daum.net/v/20170425231806001?s=pelection2017 

 

참고삼아 말하면 어제 JTBC 펙트체크는 9급 공무원 기준 1조가 오히려 남았다

 

자 네티즌이 직접 계산한 또다른 경우를 보자 

 

7급 7호봉 웹서치 결과 봉급이 226.4만원 입니다.


1년차: 226.37만원 * 12월 * 3.48만명2년차: 226.37만원 * 12월 * 6.96만명3년차: 226.37만원 * 12월 * 10.44만명4년차: 226.37만원 * 12월 * 13.92만명5년차: 226.37만원 * 12월 * 17.4만명 총액 14.2조 문재인 공약 중 공무원 증가에 쓰겠다는 예산 21조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약 1.5 배 가량 됩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포함 하면 뭐 이 정도 비슷하게 소요 된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매우 러프한 계산입니다.
* 공무원 연봉 인상 예상분 반영 안함

* 공약 상 17.4 만명의 추가 고용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24937&s_no=48953&kind=ouscrap&page=1&mn=545870&ouscrap_no=ouscrap_545000

 

 

이 세가지 경우 모두  간과하는게 급료가 나가는것말 계산한다는겁니다

 

 

결국 저 예산이면 비교적 여유롭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게 마련인데 이건 아웃풋만 계산한거라는거죠

 

이걸 인풋 개념인 세수 증대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질겁니다

 

두번째는 저 예시가 7급 7호봉 기준이라고 17만개가 동시에 7급 7호봉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거죠

 

단순 산수로 "조" 단위 예산을 몇십초만에 계산하는 능력자들을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지말만 맞다고 우기는 분들 보이는데 일부러 그러는거죠?


149317257094797.png

 

 


 

 

 

 

 

 

 

 

 

 

 

 

무명객혼돈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