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소득수준 향상 이라느 슬로건에 맞춰

2020년 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3년채 안남은 시기에 현 6,470원 에서 약 50%의 인상을 뜻한다

이를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나 이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분명 앞서 밝히지만 난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복지도 필연적이라 생각하며

소비는 경제다 라고 생각한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 30원에 만들었는데 이제 40원에 만든다 원가가 10원 올랐지만 제조원가는 30%정도 오른것과 같다

당연히 판매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자영업자고 한달에 순수익 600만원이 난다 직원을 4명 쓰고

현재 6470원으로 8시간 씩 주 6일, 휴무는 5번으로 고용했다 4명 기준 대략 510만 원 정도가 인건비다

여기서 1만원으로 맞춰지면 약 25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래 이제 350만원 버는거다

그럼 업주는 250만원의 손익을 어떻게 감당할까 ? 당연히 판매가격은 인상된다 최소 그 지점은 내가 600만원

벌던 선으로 조정될것이다 쉽게 물가 인상으로 지금의 1만원의 구매력은 사라진다 만원으로 담배두갑에

캔커피 하나 사지만 그때가 되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다

둘째 소비화 활성화 되어 자영업자들이 더 잘될것이다

말했듯 물가인상으로 구매력도 낮아졌기에 소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자영업자도 지출을 줄이는데 혈안이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 특히 변하지 않는 고정비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외하면 조정가능한 인건비부터 조정하려 할것이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

1만원은 주되 직접 발로 뛰어 인건비를 줄이려 할것은 너무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는 일자리가

하나 더 줄어든다가 있다 일자리가 줄면 총 소득이 줄고 총 구매력도 낮아진다

셋째 시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건 화폐가치의 손상을 의미한다 우리 원은 지금의 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못믿을 화폐가 된다 즉 원/달러 로 보았을때 환율은 물가 상승률 만큼 변동이 생길

것이고 이는 화폐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 한때 엔 다음으로 원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원에게 대한 믿음이 있던적도 있었으나 지금 원이 기축통화가 아닌 이유는 결국 국제적으로 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윤전기 돌리면서 달러와 엔화를 찍을 수가 없다 (찍을순 있다

대신 과장심하게 하면 짐바브웨 되는거다)

이런 위험은 국내시장에서 해외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갈수 있다

난 사실 이게 가장 걱정스럽다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그게 뭔가 문제냐라고 물을까 미리 답한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모든 소득은 자연히 다 오르게

된다 회사다니는데 계산떄려봤더니 시급 만원도 안된다면 누가 회사를 다닐까 ? 이에 대한 우려는 위에

쓴 내용이다

-슬프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잘나갈때 뜯어보면 미국이나 일본제품 뜯어서 그걸 싼 인건비에 비슷하게

만들어 수출하면서 성장했다 아직도 그 미련을 못버려 해운이나 철강이다 살려야 한다 하지만

다시오지 않을  지나간 영광의 시절이다 발빠르게 전진했어야 하지만 대기업위주의 사회현상과 교육제도의

문제로 늦은감이 있어 더욱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하자면 패스트푸드 업체도 음식점도 주문용 터치스크린 기계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유행은 사장 1인 소형 점포다 자주가는 만두국집 사장 혼자서 서빙 주방

다 본다 매장은 작지만 그 소신과 맛에 단골이 꽤 생겼지만 점포를 늘릴생각은 없는거 같다

심지어 가끔가는 우삼겹집이 있는 상가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은 없어지고 무인 입출납기만 있더라

거기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치여 스스로 몫을 해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고용인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즉 민간 일자리의 많은수도 자영업자가 만든다)

또한 시급 1만원에 일할 자리가 부족하다면 그 경쟁은 상상을 추월할테고 우리가 바라는 인격적 고용이

아닌 천민자본주의 방식으로 고용주 와 고용인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 너 아니여도 할 사람은 많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