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의 몇 마디로

재벌 옹호자로 바뀌었다고 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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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가 '신자유주의자'

라고 시부린 시점에서 부터 이미 김상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간임

정작 본인이 진짜 1도 모르면서 

너거들 경제학에 대해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전문가 코스프레하며 

어설프게 글 쓴것을 보니 대충 2가지 중 하나인 인간 유형으로 파악됨.

1. 한창 고딩이 세상물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 어디서 어설프게 들은게 있기에 잘난척을 하고 싶어 나대는 유형 

2. 나이 잡순 어르신인데 세상을 편협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맘에 안걸리는 글 하나 발견하면

전체적인 맥락 다 무시하고 , 그 문장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들게 바꿀려고 풀발기 하는 유형

BOSE씨

김상조 교수 논문 한편 읽어보기나 했냐 아니 최소한 김상조 교수의 강의 하나를 들어보기나 했음??

내가 김상조 교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의 저서랑 논문도 읽고 

3년전에 오마이스쿨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한국 경제론]도 들었는데

"예전부터 김상조교수는 신자유주의 옹호론자 였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는

저서나 강의까지 갈거도 없고, 과거 인터뷰한 글 몇 개만 읽었더라도

얼굴빨개지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음

3년전 들었던 한국 경제론에 대해 요약해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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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를 굳이 분류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그 한계성을 보완하려하는 계파임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와는 아주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임.

얼마나 신자유주의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냐면

내가 들었던 강의의 1강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계와 우리의 당면 과제]였슴.

여기서 혹시 신자유주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훑어서

거칠게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는

1. 노동의 유연화

2.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감세

3. 공기업 민영화

4. 규제완화

5. 개방화

로 요약할 수 있음. 

한마디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할 수 있을만큼 최대한 쪼그려 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해준다는 게 그 골자인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악명 높았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임.

신자유주의의 몰락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고 보면 됨.

이 한 철 지난 경제이론을 MB와 그네년이 그대로 쭉 차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개판쳤는지는

이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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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상조 교수는 , 이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사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의 경험을 생략하고  바로 신자유주의로 건너 뛰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의 신자유주의 때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하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자유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시대정신이라 생각하는 거고 , 쭉 그것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전 강의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한 점이 있었는데,  

반복해서 말했기 떄문에 아직도 인상깊게 남아 있움

대충 말하자면

'제가 한국경제 생태를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진정성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옮긴 것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혀 의도치 않았던 결과와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정부의 자의성'에는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이미 세워진 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삼성일지라도"

는 것이 그의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알겁니다.

"김상조 교수는 예전부터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라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그리고  

왜 무작정 기업들을 휘몰아 치는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걍 읽고 넘어갈려다가 

진정한 지지자라면 그냥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적폐 색기들이 똥글 싸지르면 팩트를 집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지자의 자세라고들

여기서 많이들 얘기하기에 시간할애해 봅니다. 

P.S 

김상조 교수 <한국 경제론> 강의 파일을 올릴 려다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까봐 

그 강의의 요지만 적음. 강의 들었다는 증거를 요구하면 스캔 떠서 강의자료 올리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