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논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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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다?
그렇진 않음 극단적인 가정 2가지를 해보져
최저시급이 20만원이라 가정해보죠.
아무도 고용하지 않기에 오히려 실업자를 늘림
최저시급을 1000원으로 한다?
실제로 시급은 시장에서 천원보다 높게 책정되었기에
최저시급 천원은 실효성이 없어지겠죠
-> 적정선이 중요하다
2. 최저임금은 어떤 근거로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와 법정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설정
3. 최근에 최저임금 만원 되면 자영업자들이 30만 알바 해고 시킨다고 한거
보면서 웃겼음 ㅋㅋ 지들이 고용창출 하려고 뽑은거임?
그냥 지들이 필요해서 뽑은거임. 알바 없었으면 그 일 사장이 다할꺼였는데
지들 피곤하니까 알바 뽑은거지
4. 그럼 해고가 발생 할것인가?
분명 해고는 발생함.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으면서 근로하는 근로자가ㅠ400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소비력이 강화됨
소비가 늘어나면 > 투자 확산됨 > 고용이 늘어남
시급이 올라서 발생하는 해고 보다 경기가 좋아져서 발생하는 고용 중
경기가 좋아져서 발생하는 고용의 폭이 훨씬 커질거임
왜냐? 지금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돈을 아껴서 안쓰는게 아니라
없어서 안쓰눈 사람임. 분명 임금 상승은 소비 촉직으로 연결
5. 적정선?
제 생각에 주 40시간 알바로 한달 200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
주휴 수당 포함해서. 살아남고 자식 낳길 원한다면
이정도가 마지노선. 근데 경영계 반발도 있으니
대략 7천원 중반까지는 가야할듯
6.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로봇세 신설이 중요.
버거킹 가니까 이제 카운터 사람이 안보고 기계가 주문을 대신받음
인건비 상승이 무서우니까 기계를 들인거임
인건비 상승하면 모든 업종이 이짓할텐데
미리 원천 차단해야함.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으로 기술진보를 앞당김
마치 석유값 상승은 대체연료 개발을 촉직 시키듯
비판 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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