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최저임금에 주말, 야근은 하되 수당은 못 챙겨줘야 현재 매출이 유지 될겁니다.
-자영업 역시 알바 안쓰고 자기가 직접해야 임대료 충당하는 수준이 될겁니다.
-대기업은 현재 구조로도 충분히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시급 1만원이 되도 매출과 수익은 유지되겠죠.
시급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이 망합니다.
제품 가격 구성 중 원재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전부 외부 요인에 있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만,
인건비는 내부 요인이고 통제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두 사람이 50개씩 만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한 사람이 100개 만들고 주말, 야근에 + α로 생산을 더해야
기업 수익이 유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 혹은 품질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경쟁력만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니 시급 1만원으로의 상승과
현재의 가격을 강요한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전무하다고 봐야죠. IT 쪽이나 대기업 하청을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맡겨도 되느냐? 그것도 안됩니다. 앞서 서술했듯 대기업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도 역시 대기업이 먼저 하겠지요. 얼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얼만큼 올려도 절대 중소기업의
수준으로는 대기업의 비용 구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비용구조 중 인건비를 계산할 때 주말+야근과 같은 추가 생산력과 이에 대한 수당을 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업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실패한 거니까요.
야근과 주말 등 강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못챙겨주면서 겨우 버티는 기업은 망해야 맞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합니다. 기술과 품질 경쟁력에 전혀 신경쓰지 못하는 쪽이니까요.
시급 1만원 현실화의 문제는 시급 1만원으로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줄이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노동자의 소득은 개선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소득 개선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물건이 잘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 물건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확실하다는 데에 있죠.
즉, 아무리 근로자들의 소득을 개선해도 모든 부가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니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에 대기업 아닌 게 있습니까??
현재 의식주가 어려우니 소득을 늘리자는 게 골자인데 애초에 의식주부터 대기업이 뻗치고 있으니 이게 문제지요.
저도 물론 시급 1만원의 현실화는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골목상권이라 일컫는 분야까지 대기업의 사업 구조가
뻗어 있는 지금에서는 절대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이 불가능하며, 소득을 늘린다 한들 분배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