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항상 오릅니다. 시급은 곧 소득이지만 곧 인건비용이기도 합니다.

-비용의 상승은 가격의 상승이고 가격의 상승은 곧 물가 상승입니다.

-시급 1만원의 핵심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 = 소득을 보장.

-이러한 소득을 통한 소비의 증진, 내수의 진작 입니다.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지만  임금이 상승하는 것만큼 물가가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시급 1만원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질려면 물가 상승 폭 대비 임금 상승 폭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 1만원이 임금과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월급도 결국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니

100%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또한 상승하는 것이 맞겠지요. IMF이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현재의 임금 격차는 확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시급 1만원의 우선 적용 혹은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아시다시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 만큼 대기업 근로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시급 1만원 오르면 망한다는 자영업 혹은 중소기업들 망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니 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같은 경우는 진짜 다 망합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커피를 예로 들어봅시다.

-현 자영업 커피는 프랜차이즈 커피와 경쟁하려고 이리저리 가격을 낮추죠. 아메리카노는 보통 3천원합니다.

여기서 2천원의 경쟁력은 임대료, 유지관리, 브랜드 상표 등의 비용을 제한 겁니다. 인건비는 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어떻게든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절감도 하고, 유지관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죠. 시급이 5천원 뛴다고 하면 마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줄여 커피 가격을 2천원 올린다고 칩시다.

-자영업은 2천원 못 올립니다. 최소 4천원은 올려야 합니다. 이미 3천원 가격인 현재 커피도 최대한 줄이고, 안 팔리는 요일은 휴업하고, 알바 안쓰고 해도 3천원 커피로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시급이 올라가면 마진 하나도 없고 출혈이죠.

-현 시급에 현 수익구조를 계상한건데, 수익구조, 비용구조의 원천이 무너져버리니 중소기업, 자영업은 폐업해야죠.

-대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원가절감 혹은 유통구조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시급1만원이 근로자의 소득은 보장할 수는 있어도 중소기업, 자영업 수익은 보장못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렇다치지만, 자영업은요? 가계부채 뇌관 터뜨리는 꼴입니다.

-노동자 소득을 올리는 시급 1만원인데, 그로 인한 영향은 중소기업, 영세업자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비정규직 수요가 가장 큰 곳이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니다.

-대기업 시급은 1만원으로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자영업니다. 현재 난립하는 자영업은 일부 정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피해와 경쟁을 막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