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무산, 7000원대 유력..16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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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63697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12일 각각 9570원, 6670원을 주장하며 충돌, 의견차를 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 위원 측은 올해 대비 47.9% 오른 시급 9570원, 경영계 위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은 지난해(6030원) 대비 7.3% 인상되는 선에서 결정됐다.
이날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시급 1만원, 경영계는 2.4% 오른 6625원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토론 끝에 노동계는 430원 줄인 9570원, 경영계는 45원 올린 6670원으로 1차 수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후 논의 끝에 경영계 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노동계 측이 이에 대한 내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뒤 논의를 마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어 위원장은 곧 표결을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5일의 20일 전까지(7월16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위원회는 12일에 이어 오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종시한인 16일 새벽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토론으로 끝장을 볼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이 때 자체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결정 순간에는 통상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추려면 내년 8000원대, 2019년 9000원대에 근접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적어도 10% 이상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6% 정도 인상한 시급 7500원이 내년 최저임금의 중재안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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