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말이 안먹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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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권이 5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를 못함
김대중-노무현 이후 이명박-박근혜 겪으며
체득한 경험이라,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해도,
북은 이게 5년 내지 10년 갈 시한부 정책이라고 생각할 거임.
어차피 정권 바뀌면 폐기처분 될 관계라는 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믿고 손잡았다간 나중에 다른 정권 들어서면 조되는 거지.
이게 우리 체제의 구조적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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