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 상황의 기본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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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정할 분 없을 거임.
2. 북한도 미국이 이긴다는 사실을 안다.
3. 따라서 북한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 전면전은 북한의 패전으로 이어지고, 김정은은 사살당하거나 잡혀 전범으로 재판받을 것이다.
4. 핵무기의 선제 사용은 전면전을 초래한다.
5. 3과 4에 의해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방어적 목적일 수 밖에 없다.
7. 6에 의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 이상 핵으로부터는 안전이 확보된다.
이상은 북측의 처지를 토대로 추론해 본 것이고, 미국입장에서 북한을 공습해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함
1.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2. 하지만 앞서 논한 1~7의 이유에 의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미국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북한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은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북을 공습할 옵션은 여전히 남는다.
4. 그 경우 정밀 공습으로 핵시설만 파괴할지, 본격적인 공격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지 선택이 있다.
5. 4번의 전자의 수단으로는 이후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시설은 부숴도 다시 지으면 그만이다.
6.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해 공습을 하게 된다면 이는 최소한 북한의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땐 이미 한번 북을 공습한 뒤라서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더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싶지 않다면 공습의 목적은 북한에 핵개발 의지가 없는 정권을 수립하거나, 혹은 남한이 이 참에 북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7.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의도가 친미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이 파악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미국이 겪을 피해도 커질 것이고 정치적 부담이 된다.
8. 그런 피해와 부담을 감수하며 목적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얻는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제거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다.
9. 이 중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제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런 피해와 부담을 무릅쓰지 않아도 이미 2번에 의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 따라서 남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인데, 이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소모해야 할 인적물적 자산만큼 가치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11. 북한이 줄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경제적 영향력으로 치면, 미국은 이미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 대만을 모두 미국의 우방으로 거느리고 있다. 반면 북한에 친미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장기간 원조를 해줘야 할 상황이다. 더군다나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단절되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 우방국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2. 북한이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군사적 지리적 가치일 것이다. 중국 러시아 접경에 친미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만약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대결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력적인 가치가 될 것이다.
13. 12까지의 논리를 당사국들이 모두 채택한다면,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대결을 원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해서 얻는 이익이 없으니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못 일으키고,
미국은 전쟁해서 얻는것은 별로 없는 반면 중국 러시아와 겪게 될 갈등의 비용은 너무 커서 양자 모두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한 북한 공습이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습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권은 존속 시키지만(전면전이 아니라는 의미) 핵시설을 파괴하여 핵무기보유를 지연시키겠다는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안좋은 결정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은 핵시설을 다시 지을테고 더 깊숙히 지어서 지킬테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미중관계 미러관계 개선이 오히려 북한에 위협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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