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원비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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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이명박의 자원비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임.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자원비리에 대한 의혹은 뉴스공장이나 파파이스 듣는 분들은 다 저보다 잘 아실 내용임.
밝혀진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에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거액을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은 거임.
그리고 의혹은, 일부러 해외의 부실 자원기업을 웃돈 얹어주며 비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같은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임.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봐도 부실한 기업을 왜 그렇게 대충 평가하고 서둘러서 비싸게 사들였을까 하는 거임.
그리고 내가 쓸 글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실제로 무슨 피해를 당했는가 하는 거임.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이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들 하겠지.
국내에서 내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돈 거래는 그 거래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거래든 정당한 합법적인 거래든 어쨌든 대한민국이 보유한 총 자산의 양은 변화가 없음.
하지만 국내와 해외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경우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산의 양은 변화하게 될 것임.
여기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치지. 이걸 가지고 태클을 먹어서 어이가 없어서 좀 흥분했음.
자원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거래한 대상은 해외라, 고의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한민국의 자산을 해외로 넘기고 그 댓가를 챙긴 일이 되는 거임.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대한민국의 부를 줄인 거임. 이게 매국이라는 거임.
그럼 우리가 이로 인해 입는 피해는 무어냐. 대한민국에 흐르는 부의 흐름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내수가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국내적으로 불경기를 겪게 되는 거임.
이걸 복구하려면 외국으로 나간만큼 도로 돈을 끌어와야함.
그런데 외국에서 돈을 그냥 주나?
당연히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여야 다시 국부가 이명박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된다는 말임.
만약 유출된 부가 50조다 하면 우리들이 50조원어치 일해야 되는 거임. 원래대로라면 50조원어치 일했으면 우리 삶이 더 그만큼 더 나아지는 건데, 50조원이 빠져나간 상황이니 뼈빠지게 일해서 50조원 빠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대한민국에게 무급으로 50조원어치 일을 시킨 셈임. 이게 우리가 자원비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임. 국내에서 한국인 끼리 벌어진 비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은 안당함. 국내 비리 자금은 어차피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쓸테니까.
저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손실은 이미 발생했으니 우리가 피해는 입었음. 이미 대한민국은 무급으로 적어도 수십조원어치 일 했음.
다만 우리가 고의로 엿먹은 건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이 일은 꼭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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