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토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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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측 : 암호화폐 말고 다른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분야가 많다
규제반대측 : 암호화폐 말고는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의견 :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 밖에 못쓰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왜 개발하냐. 암호화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블록체인때문이라며. 그런데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 밖에 못쓰므로 암호화폐를 해야 한다고? 순환논리 오류임. 마치 집행검이 있으므로 리니지를 해야한다, 집행검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리니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소리임.
2. 화폐의 민간발행은 이로운가 해로운가
규제측 : 화폐발행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공익에 이롭다.
규제반대측 : 화폐발행 권한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공익에도 유익하다.
내 의견 : 화폐 발행은 나머지 모두에게 손실을 입히면서 발행자에게 나머지 모두가 손실을 입은 만큼의 이익을 주게 된다. 정부는 이 이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민간은 이 이익을 사적으로 쓴다. 그리고 민간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이므로 이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게 되면 나머지는 손실의 극대화를 겪게 된다.
제 3세대 화폐를 말하지만, 몇세대가 되든 화폐의 정의가 교환의 매개기능을 포함하는 한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화폐발행은 정부가 가지는 편이 모두에게 이롭다.
-총평 ; 오늘 토론에서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패널은 유시민 작가가 유일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공대출신이라 그런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치중하고, 블록체인 문제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가 경제적으로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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