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내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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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의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성격하고도 맞아 떨어지구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부결된 이후를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약속대로 개헌을 하려 했는데, 국회가 부결로 이것을 가로막는다면, 국민들은 문제가 뭔지 실감하게 됩니다. 나라를 바꾸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를 갈아치워야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 수록,
다음 선거에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다음 총선의 아젠다를 개헌을 위한 국회, 나라를 바꾸기 위한 국회
로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개헌안 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개헌안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지지받는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개헌안 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역시 다음번 총선에서 마찬가지 아젠다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위한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다음 총선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국회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통과 시켜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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