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걱정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루프트바페 작성일 18.04.29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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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통일과 관련한 이슈를 들여다 보면 지극히 관념적인 이야기들뿐이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불가능하고, 현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남한도 바라지 않는 바입니다.

 

 

선언과 협상과 실무를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입니다.

 

통일이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법, 입법, 행정을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남한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남북한이 서로 여권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고, 남한 드라마가 북한에 방영되고 아이돌 공연도 이뤄질만큼 문화적 이질감이 옅어지고,

 

군축도 감행해서 군사적 대결을 완전히 타파하고, 극단적으로 남북의 선남선녀가 국제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이쯤 되면 통일의 필요성 자체가 희미할듯합니다만)

 

붕괴된 동독처럼 서독에게 흡수되어 일방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을 강요당하지 않는한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근혜와 미국이 바랬던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남한 입장에서 북한은 존재자체가 리스크고 이를 어떠한 형태로는 개선해야만 되는 것이니 일방의 흡수통일이 아닌

 

함께 공동으로 평화번영하는 노선을 택하게 된것입니다. 합리적이죠. 

 

북한은 무조껀 박살내서 남한의 휘하에 두어야 한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작에 선언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살테니 북한도 북한대로 잘 살아라. 너네 체재인정한다 거기에 딴지 걸지 않겠다.

 

북핵만 폐기한다면 북미가 수교할 수 있도록 남한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 후에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하자.

 

그렇게 되면 중국걱정도 하지 말아라, 중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미국과 수교한 나라 못쳐들어 온다.

(실제로 북한은 이를 가장 걱정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봉쇠는 물론이고)

 

그리고 원하는 경제개발해라. 우리에겐 북한을 도울 자본과 기술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남북한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의 끝입니다.

 

 

백만분의 일로 북한이 붕괴한다면 북한이 중국이 아닌 남한에 종속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더욱

 

남쪽에 가깝게 붙들어 놓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독이 60년대에 동독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에 척결해야 할 괴뢰정부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당시

 

서독총리가 탄핵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를 통해 인내하고 교류한 끝에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시민들이 서독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서독과 여전히 으르렁 대고 있었으면 동독이 무너졌어도

 

동독시민들의 선택은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처럼 경제적으로는 공동체고, 문화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국방과 외교는 각자 알아서 하는 친밀한 2국 체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남한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문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통일 이야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통일이 된것처럼 서로 함께 나아가자.

 

그러니 당분간은 통일이 될까 설래이지도, 통일이 될까 걱정하지도 마시고

 

문통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묵묵히 격려하고 성원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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