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더님 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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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쪽 전공자도 아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다 상식선에서 봅시다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은 26%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몇나라 안되고 전부 경제적으로 위기이거나
관광산업에 기대는 나라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있다
경제규모 인구대비해서 서비스계열 소규모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다는것은 당연히 공급과잉이고 그럼 당연히 실패하여 폐업하는 가게수도 많아질수도있다 제조업이나 기술창업은 늘지않고 소자본 무 기술의 요식업 단순오락업만 많아지는데 그 가게의 이윤을 누가 책임지나
망하는건 최저임금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범위안에 당신들의 가게가 포함되 있을뿐이다지금도 앞으로도 최저임금 지켜가며 성공하는 가게들은 많다. 당신의 가게가 그렇지 않을뿐이다
또 임대료 문제도 그렇다
너도나도 장사하겠다고 가게자리 알아보는데 건물주입장에서는 임대료 올릴절호의기회 아니냐 임대료문제는 무작정 뛰어드는 넘쳐나는 자영업지원자들 책임도 크다고 본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당신들을 살려줄 수 없다. 그나마 이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시장에 총알을 공급해서 상황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이다.그것또한 당신들의 고용감축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욕 먹을수도 있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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