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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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보증금을 갑자기 3배정도 올려서 일어난 갈등...
딱합니다.
어떻게들 보시나요.
전
임대료는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에는 적절한 규제와 소득재분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임대료에 대해 규제가 너무 약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 꿈이 건물주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건물주 - 세입자 관계는
중세시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와 구조적으로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소작농이 농사지은 작물의 상당량을 지주에게 상납했던 것 처럼
세입자는 땀흘려 번 돈의 상당액을 건물주에게 상납해야 하는 것이죠.
건물이 이익창출에 도대체 얼마나 기여하는 것일까요.
야외에 의자와 테이블 깔고 파라솔 펴고 장사했을 때 얻는 수익과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 한달에 수천만원을 걷어가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일 안하고 세 받아먹고 살고 싶어하는 사회, 그렇게 해야 더 큰 부자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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