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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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니 요즘 적폐들의 집중공격대상이 경제문제로 옮겨간 것을 느낍니다.
경제정책 시행 반년만에 정책 성패를 판단하겠다니 참 대단하네요. 9년동안 낙수 떨어지길 기다린 인내심과 신중함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명확해져요. 지금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걸로 왈가왈부 중인데 1위인 멕시코도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안지켜져서 그렇지. 지구 반대편의 헬조선이네요.
첨부한 표(OECD 2017년 자료)를 보시면 근로시간이 길다고 경제가 발전하는게 아님이 명확합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들의 근로시간이 더 짧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무능한 경영자들이 근로자를 희생시켜 이익을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확실히 막히면 다른 살 길을 모색하게 될 거에요.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국민배심원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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