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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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도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그 일환이 최저임금이었죠.
최저임금인상의 선순환은 저도 동의하고 그리 흘러가길 기대했죠.
다만 역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영세 고용주 입장에서 고정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결국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를 덜 맞기 위해선 인건비 이외의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도입되었어야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미비된 상태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오히려 인력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 같아 안타까워요.
모쪼록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을 빨리 색출하여
건전한 내수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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