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무죄' 비판.. "위력 범위 적극적으로 해석돼야"

심의 허준 작성일 18.08.17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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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경직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 사이에)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하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도 거론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부부 사이의 강 간죄를 예로 들었다. 과거에는 부부간 강 간이 일어나도 가정사로 치부하거나 합의하 성관계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강 간은 처벌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성관계를 할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따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부부 사이의 강 간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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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노 민스 노 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하는 법), Yes Means Yes Rule(예스 민스 예스 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하면 처벌받는 법)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7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한 ‘노 민스 노 룰’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 민스 노 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17155256589

 

안희정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너는......

 

나경원의 비판 및 논란

 

1.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2. 억대 피부 클리닉 논란3. 사학재단 비리 문제4장애인 목욕 사진 촬영 사건5. 기소 청탁 사건6. 체육훈장 수여 관련 논란7.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7.1. 의혹 및 문제제기7.2. 반론 및 해명7.3. 진행7.4. 결과8노무현 봉하마을 사저 아방궁 발언9SNS를 통한 자화자찬10백남기 사망 관련 망언11사이버사령부 사찰 대상 의혹12위안부 협상 타결 논란13. 평창 올림픽 단일팀 참가 IOC에 반대 서한14. 100분 토론 자료 논란15. 드루킹 사건, 국정원 사건보다 무서운 사건 발언15.1. 나경원 옹호측15.2. 나경원 비판측16. 남북정상회담 관련 페이스북 글 논란17. 보수 정부 9년 덕분이다18. 비서 폭언/막말/협박 논란19.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발언 논란19.1.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맡겨졌다” 발언 논란19.2.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19.3. 북한의 핵포기 청구서 2100조 비용 충당 발언 논란 

 

이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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