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관료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내요....

드리즈트 작성일 18.08.24 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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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원격의료까지도 추진하려나보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59018.html

 

왜 전 정권에서도 못하게 막았던걸 자꾸 '일부'라는 핑계를 대면서 추진하려는지....솔직히 환장을 하겠내요

도서산간지역이나 군부대 한정이라고 하지만,

이런건 스타트만 끊으면 그 뒤로는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범위만 점점 늘려가면 되죠...

 

당장 벌써부터 노인 장애인 빠져서 사업성이 없다는 말이 바로 나오고있고,

시행되면 노인이나 장애인도 도시에 살지만 병원 가기 힘든건 동일한거 아니냐며 확대하라고 할것이고,

그게 되면 또 중증환자도 이동하기 어렵다, 만성환자도 언제까지 병원가서 시간 뺏겨야하느냐 할것이고,

그 후엔 발전된 기술 활용 안할꺼냐 며 점점 범위 확대하고 종국엔 전면 시행으로 가겠죠...

 

아무리 봐도 혁신성장 꺼리 만들어오라고 관료들 닥달하니, 관료들은 전 정권에서 만들어놨던 자료 조금씩 수정해서 새로운것인냥 보고해서 뭔가 다른것인냥 추진하는걸로밖에 안보이는대,

이런 비슷한 일 하면서 참여정부도 좌측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 받으며, 보수측은 계속 지지 안해주고, 지지층이던 진보측이 떨어져나가면서 지지율 와르르 무너지면서 작살났었죠...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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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번주 xsfm의 방송, 그것은 알기싫다 들어보니 최근 정부가 왜 이러냐 가 좀 설명은 되는것같내요

문정부 지지자들은 정말 필히 일독은 해야될것같습니다.

 

http://xsfm.co.kr/wp/?p=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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