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투기니 아니니 글이 올라오는게 논점에서 비켜서는 느낌이라(EX : 돈벌려면 서울에서 하지)

근래 보았던 글 중에 가장 생각해볼만한 건을 하나 퍼왔습니다.

엠팍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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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손혜원이 이것만 깔끔하게 해명하면 끝날 일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진영논리자들이 담장을 점령하고 판을 치고 있군요

손혜원이 아래 후술할 내용들만 제대로 해명하면 아주 깔끔하게 SBS사장이건 SBS 사장 할아버지건 게임 끝납니다. 그러질 않아서 이 사단이 나는거지 

사건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언론이나 팟캐스트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그냥 여론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댓글 싸지르고 다닐거면 머리는 장식입니까?

핵심은 창성장을 비롯한 건물들의 증여와 명의신탁 구분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하는 이유는 재판에서 이걸 가려내는 과정에서  투기성/투자성/미필적 고의/과실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구분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 목포는 후미진 곳이네, 가격이 안 오르고 있네 4배는 사실이 아니네마네, 남동생은 도박꾼이네 마네   하면서  언론들 프레임에 갇혀서 헛소리나 하고 있죠

1. 증여세를 냈으니 합법적인 증여가 아닌가?

가장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에 취득 원인으로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간주는 뒤집히지 않지만 추정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뒤집힙니다

단,여기서 입증책임은  SBS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검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SBS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SBS는 영업이익충돌과 더불어 투기성에 대한 의혹제기의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건데 꽁무니를 뺀다느니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

2.  그럼 SBS가 가장 먼저 입증해야할 건 무엇이고, 손혜원이 반박하면 끝나는 것은?

(1) 창성장 등기 상 공동 소유권자들의 구두 증거 또는 합의서 등 서면 증거 

:   이 건에서는 손혜원 보좌관 딸 /재단 이사 딸 /손혜원 남자조카 이지만  보좌관 딸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보좌관 딸(only 성인인 보호자) &재단 이사 딸(or 그 보호자) &조카 (or 그 보호자) 의 합의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이걸 손혜원이 해명하면 그냥 끝납니다

손혜원은 SNS에서 세 명의 청년들이 뭉쳤다고만 하고 국감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뭉친 좋은 케이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난  이후로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조카의 보호자는 손 의원 주장대로 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아니라 올케라고 합시다

부모님들이 세 청년이라고 묘사된  자식들 대신해서  대리해서 합의를 했다구요?

그럼 최소한 올케와 재단 이사와 보좌관이 서로 구두에 의한 합의나  수익 분배와 관리,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이 나와야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사람들은 등기상 소유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사와 보좌관 딸 2명과 남자조카1명은 계약 세부내용조차 알지 못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인터뷰를 했고,  손 의원도 조카는 이걸 잘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법정대리인   올케/재단 이사/보좌관은 셋이 일면식은 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걸로 밝혀졌죠

도대체 뭔 해명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남동생 도박에 빠졌다고 한 거 외에   올케-이사-보좌관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적 있습니까?

남동생 가족사는 가슴 아프니까 언급하지 말고 묻으라고 하세요.

남동생 인감도 아니고 올케 인감 찍은 계약서에  가슴 아픈 감성팔이를 왜 합니까?

손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성인인 조카는 아예 이 계약과 지분 분배 전반에서 완전히 빠져있으니 핵심은 손혜원 "올케" 입니다

상술한대로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SBS에서는 명의만 넘겨주기로 한 조카의 법정대리인인 올케의 인감을 넘겨받고 손 의원 주도 하에  이 절차가 생략된 후 매입 절차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뭔 놈의 증거 타령입니까? 증거 타령하는 생각 없는 분들은 글 내용 다시 읽으세요

손혜원이 지금 해야될 해명은 꺼내기 싫은 가족사가 아니라  

올케-이사-보좌관 혹은 그 자제들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 소유와 수익 분배에 대한 합의를 거쳤냐는 겁니다

남동생 모르게 올케와 얘기했다고 뭉갤 것이 아니라   올케와 재단 이사와 보좌관 3명이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가 요지입니다

이것만 해명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게 손혜원이 부지런하게 언플만 하는 걸로 보이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2)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런 다툼에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거 밝히면 됩니다.  누굽니까?

손혜원 실더들 알고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3) 세금, 공과금 등을 비용 처리한 주체는 누구인지?  수익 분배와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혹 건물이나 토지 매입 시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했는지?

투기 실현과 투기 목적은 다릅니다.  제발 언론들에 휘둘리지 말고 구분 좀 하세요

사업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과  익절 구분도 못합니까? 

수익이 났냐 안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차익실현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났다면 그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철수를 안 하고  유지부담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그 적자를 누가 떠안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여자 조카도 증여했으니 남자 조카도 증여한 거 맞다 는 댓글 읽었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실 관리자와 카페 사업을 통한 사업 수익을 주관하고 공과금도 내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여자 조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을 유지보수관리하고 공과금내고 적자 떠안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손혜원이 제대로 해명했습니까?헛똑똑이 취급하기 전에 본인들 IQ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문제는 시세 차익 실현뿐 아니라 해당 지역 정비가 완료되고 정착된 이후에

사업 수익, 임대 수익과 유지보수 혜택을  고려해야하는데 1년전에 구매한 건물들 아직 시세 차익 실현 안했으니 문제 없어! 라고 대체 우기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부동산에 선반영 됐다는 실더 댓글도 봤는데 대체 이건 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물이나 주식투자의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 본격화되기 전에  가격이 튀질 않았으니   그 당시에 선반영한 입지 매입해서 프랜차이즈 입점한 가맹주들은 다  호구들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  SBS,  팟캐스트,  그 외 언론들,  불페너들 몇에 대한 코멘트

손혜원 - 팟캐스트 나와서 언플할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위에 적은 서류들 내놓거나 해명하면누구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 뭐라 못합니다.  검찰 조사 받기 싫으면 조건 걸지 말고 위 내용부터 해명하세요

 해결책이 이리 나와있는데  뭔 보좌관과 1:1로 대화하면서 해명도 아닌 언플을 하고 있습니까?목숨을 내놓느니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느니 개그콘서트입니까?

소유주가 당신이 아닌데 문제가 된 곳들을 어떻게 환원을 합니까

SBS,  주변 시세 약 4배라는 애매한 워딩 쓰지 말고   건물 시세 변동은 1:1 대응해서 소개를 하십시오

실거래가 안 이뤄진데다가 무슨 시세 변동 분석을 1:1 비교가 아니라 주변 여러곳 가격 추이 분석을 하는 그 따위로 합니까?  평가 금액을 낼 거면 목포 외에 선정된 다른 지역 2곳 시장 추이도 함께 분석하길 바랍니다

팟캐스트,   친목질로 손혜원 본인 언플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문화재 관련업자 초빙해서 여기는 개발해봤자

돈이 얼마 안된다느니 문화재로 등록됐기에 거래가 불가능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다느니 헛소리 실으면서 실드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 법조인이나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 불러서  요점부터 제대로 파십시오

사실관계로 접근해야 하는 내용에 일방의 주장 들면서 편가르기 하고 있는게 누구입니까

니들이 손혜원 뇌패턴은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황교익이랑 다를게 대체 뭐냐? 고 묻고 싶네요

자한당 그 외 언론들 -  양심이 있냐?  여기서 영부인 동창이라는 얘기랑   청와대 사과 운운하는 언행이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불페너들 -  계속 똑같은 사람들끼리 잠도 안 자고 글 도배하던데 잠 좀 주무시면서 하시죠

그리고 뭔 SBS가 꼬랑지를 내렸다  하는데  SBS 꼬랑지 내리게 하고 싶으면  손혜원 의원실에 전화해서

매입 서류랑 건물 관리 내용부터 설명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재단이 얽혀있는지 아닌지도

이건 진영 논리로 접근할 내용이 아닙니다.  

손혜원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바로 끝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언플만 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정신승리하면서  알바 타령하는게 지령입니까?

어줍짢은 내용들 추천박아서 담장 올리면 그게 진실이 되는지 참 코웃음만 나오네요

장담하는데 여기 또 알바타령하는 댓글 나오겠죠

댓글 보고 법조문이랑 유사 케이스 판례 몇 개 찾아서 덧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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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 댓글에서도 해당 글이 이미 옳다 그르다로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짱공에서 논의된 부분과는 다른 시각이라 퍼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