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과거 호주나 베트남에서 일도해보고 살아봤었고 외국친구들도 있었어서 유럽쪽에 대한 분위기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필수입니다. 나쁜게 아닌거죠...세계적 경제여파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 구조의 유연성등이 필요하니 비정규직이 필요한거구요...서구권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는게 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그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좋을뿐입니다. 즉 회사에서 똑같이 일을 주는데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는구조죠...기본적으로 시간당 급여가 비정규직이 높은 나라가 많은데 호주도 그중 하나이구요...거기에 잡에이젼시등을 낄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반대로 정규직의 경우 처음에 트레이니기간을 두고 최저시금 이하의 낮은 급여를 줄수도 있습니다.(뭐 이부분은 우리나라도 그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의 시장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회는 경제가 급속도로 하락할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우선정책을 펴야하느냐? 그게 아니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처우를 높여주면 되는일입니다.

왜 이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고 문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존의 대부분의 기간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기간제들의 경우 담당자가 인건비도 계산해서 줘야하고 매년 새로뽑으려면 계획세우고 면접보고 귀찮은거 없어서 정규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게 아니라 단지 감성에 호소한 수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사실 이들(기간제) 상당수가 인맥과 표 등 정치적 목적으로 채용된경우가 상당수이고 실제로 불필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만들어주기식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일도 없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기간을 정해서 뽑아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9개월이상 채용해야하는 자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라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달은 뭘할까요?? 일을주면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기간제도 그렇지만 무기계약직들도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은 일을줄수는 있는데 책임은 없고 일을 안해도 잘리지도 않습니다. 정규직의 일을 나눠주는 개념이라는겁니다. 그러면 어떤일이 일어나냐고요? 공무를 집행하는데 알바만도 못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둥 마는둥 합니다(알바는 짤리기라도 하니깐 책임감이 아예 없을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뒷처리나 힘든일은 정규직이 다하게됩니다. 아니 애당초 일을 안주게 됩니다. 진짜 단순한 업무만 주는게 되죠...그리고 그사람들은 자기들은 처음에 채용된 업무때문에(9개월짜리) 일을하는거지 다른일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달은 그냥 놀려는 수작인가요?? 애당초 이해가 안갑니다. 인사부서에서도 법적인 근거나 책임땜에 업무분장은 못준다고하고...

문제는 이 무기계약직들이 기간제에서 전환되어 수가 늘면서 노조가 힘을 얻고 별의별 말도안되는 요구들도 늘어나게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휴가를 정규직들은 못쓰는데 무기들은 금요일마다 붙여서 쓰고(거기다 유급임) 한달에 한번씩 노조모인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면 카페에서 따로 친한사람들끼리 모여 노닥거리는것도 수번 봤습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만 체육활동한다고 하루 빠지고(참고로 전직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간제 정규직 할거없이 다나옵니다.) 노조창립기념일이라고 쉬고(업무는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겠죠...민원인들이 알면 욕하겠지만 정규직들은 그거 그냥 커버쳐주면서 다해줍니다. 즉 정규직은 방패막이인거죠) 월급적다? 하지만 상여금이 정규직의 몇배는 되고 초과수당도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9급공무원출신이라 치면 7급달기전까지는 무기보다 적고 7급달아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뿐더러 공무원특성상 공제가 많기에 실수령은 무기가 더 많습니다. 인건비 주는 직원말로는 자기도 빽있고 했으면 힘들게 시험보고 안들어오고 기간제로 들어와 무기되고싶다고 합니다. 물론 일잘하고 말도안되는 요구 안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직원은 극소수입니다. 노조내에서도 그런직원한테 욕하고 패널티준다고까지 하더군요...기가 막힙니다.

이런말까지하면 그렇지만 관공서가 칼퇴한다고요? 절대아닙니다. 읍면동사무소 정도면 그럴수도 있겠지만...다만 기간제 무기는 칼퇴합니다. 5시 50분되면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6시딱 되면 집에갑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곳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간제비슷하게 일해본적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6시까지 일하다가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문정부는 최순실 정유라를 그렇게 욕하고 문제삼았으면서 그보다 더한 정유라 양성정책을 펴고있는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정규직들도 피해를 보는거지만 그보다 열심히 시험준비중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외국 특히 서구권에서도 살아보고 이야기를 하면서...특히 영어의 경우 영문법을 공부하다보면 사역동사라는게 나옵니다. 왜 그동사들이 생겼고 영어의 특성상 기존문법을 파괴하는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화성인거죠...즉 그들은 노동을 신성시여겼고 그에따른 대가를 지불하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게 없습니다. 정부도 노조도 모두 그런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가치는 노동에 대한 가치입니다. 기초생활이 되느냐 여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복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말하는 최저시급으로 기초생활이 되느냐? 저는 그게 노조에서 말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분배와 재분배라는게 있죠...우리나라 노조는 이 분배과 재분배 개념을 혼돈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말없다고 봅니다.

노조는 노동의 강도와 그에 따른 가치를 판단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비교를 통해 또한 불로소득자들인(설득의심리학에서 정의한) 기업의 총수 및 임원들이나 부동산 부자들을 비판해야하는것이죠...결코 감정적으로 생활이 되느냐의 문제로 볼수는 없는겁니다.

요약

1. 비정규직이 나쁜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정책이 나쁜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목숨걸고있다.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제가 많다. 빽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일은안한다.

3. 우리나라 노조는 노동에 대한 가치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먹는다

4. 복지는 노조가 말할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고 기타 사회단체가 말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