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논쟁이 당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기저기 게시물도 보고 물어도 보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 조치를 비판하시고 걱정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이번 규제방식을 SNI차단방식이라고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SNI차단방식을 사용하면 개인의 인터넷 패킷 감청이 가능한겁니까?
사생활침해나 인터넷 사용을 훤히 볼 수 있는건가요? 내용도요??
2.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않아도 패킷 감청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3.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중에서 저작권침해, 리벤지포르노, 강간, 아동포르노, 미성년자 접속가능
등의 납득할만한 사유로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차단된 사이트가 있는건가요?
4. 차단해야 할 사이트와 아닌 사이트의 법적, 관행적 기준이 현재 없는건가요??
5. 이번 SNI 차단방식에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있는건가요?
6. 이번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일베나 워마드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