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건은 특검하면 안됨.

소크라데쓰 작성일 19.03.26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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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건에 대해 야당이나 일각에서 특검 얘기 나오는데,

이게 현정부에서 벌어진 비리라면
검사들이 수사하면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특검이 맞지만

이전정부거라서 오히려 현정부 검찰이 하는게 나음

특검이 하는거랑 검찰이 하는거랑
수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물량의 차원이 달라짐.

그리고 김학의 자체의 죄 말고
김학의가 어떻게 해서 무혐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 더 엄중한 문제임.

범죄가 발생한 건 몇 사람의 범행 문제이지만,
그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막은 것은 국가권력의 부패범죄임.

그러므로 김학의 자체보다,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문제를 오히려 더 엄중히 다루어 수사해야 할 것임.

법무부 차관으로 올랐던 사람이 성폭행 특수강간 협박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정권이 나서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이 여기에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라는 지위를 방패로 내세워서 수사를 방해하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정말 치졸한 짓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지.

대통령 직선 이후 자한당이 내 놓은 후보
노태우 - 내란수괴.
김영삼 - imf
이명박 - 사대강 자원비리 다스차명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하나같이 저런 인간들만 내 놓는 것도 재주다.
강간범 커버쳐주는 인간 대통령되면 그 줄 탄 떡검 출신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별장에서 여자들 납치해 놓고 강간파티 열어도 국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까 두렵다.
너무 비약 아니냐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김학의 윤중천이가 그런 짓을 하고 조용히 지나갔잖아. 촛불혁명 없었으면 조용히 묻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2, 제3의 김학의가 나타나 그런짓 하게 되는거.

생각해 보니 저거 박정희가 하던 짓 아니냐. 박근혜 땐 지 아버지 나쁜 것만 빼닮았네. ㅉㅉ. 경제는 제대로 발전 못시켰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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