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고칠레오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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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선거제 개혁하면 국회의원 늘어난다 - 거짓. 변함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는 나라는 두 나라 밖에 없다
- 팩트는 맞으나 나머지 나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아예 100%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더 많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 당대표 권력자가 뽑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에 아예 비례대표 정할 때 당원투표나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정하도록 법안을 준비 해 놨다.
선거제 개혁 왜 해야 하느냐.
-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러 지역구 뛰느라 시간 다 쓰고 정작 일을 안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혐오는 높아지고 국회에선 언론플레이, 정치대결 싸움박질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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