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상소문입니다

일루젼 작성일 19.05.04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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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말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나 한국에게 빨리 자기네들 규제 풀게 관심 달라는 상소문 읍조린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문제에서 정말 '위협이 될' 상황을 만들려면

핵무기를 발사체에 담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다면 성립이 되는 문제인데

단거리 발사체가 맞다면 그냥 위협 수준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선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단, 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은 5월 미일 경제분야 협의와 6월 미중 관세문제 해결 등

주요 정치외교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긴장감 고조와

리비아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 미국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북핵문제 해결이 정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2. 북미는 최근 1달 사이에 외교 실무진 선에서 조속히 북핵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상호 정치적 메시지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미국 민주당이

정치적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트럼프 청문회로 압박을 가했던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집권 마지막의 최대 치적사업은 북핵문제 해결이 될 상황이 높습니다

 

3. 단거리 발사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게 아쉬움을 표현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최근 6개월간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여준 북한문제 대응은 하노이 회담 전 까지는 북미일정에 보폭을

맞추고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다만 하노이 회담이 파토가 나면서

플랜B를 빠르게 대체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적 분석은 있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여론을 북한으로 확 돌려놓았기 때문에

좇나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관점에서는 여전히 북핵문제는 단기수익사업이라 이번 임기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문제는 이제 다시 판을 키워나가는 상황이라 구미기 당기지 않거든요

중국과의 경제전쟁도 중국인 유학생을 미국고등교육기관에서 퇴출하는 등, 감정적으로는 이미

신냉전 분위기이구요.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은 적절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집권당

정국을 안정시키게 만드는 지원사격 하나는 기막히게 잘 해 왔거든요

비슷한 입장에서 미국에게 지원사격을 한 셈입니다

 

국내 언론의 호들갑은 별로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다음 메시지까지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도

늦지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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