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반공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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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마냥
남과 북의 좁은 틀 안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음.
6.25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온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있었음
러시아에서 받은 탱크로 남으로 밀고 들어왔었고, 북한이 압록강까지 밀릴때는 중공군이 들어왔지. 소련 전투기가 출격했었음.
당시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결하던 시대였기 때문임.
그런 배경에서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극동아시아에서 충돌한 사건이었음.
하지만 지금의 세계정세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끝난지 벌써 30년 가량 되었고
극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하게 되었음.
북한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
북한은 남한보다 국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흡수하려면 주변 강대국의 도움이 있어야만 함.
하지만 과거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남한 침공을 도울리가 만무함. 이미 러시아 중국과 남한은 서로 교류왕래하면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음.
러시아와 중국에는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이 없음. 오히려 자신들이 개혁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
따라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혼자의 힘으로 해야하는데, 북한 혼자 힘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임.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일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임.
과거에 북한의 뒷배가 되어주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이념대립을 끝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음.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미국의 위협에서 지킬 수단을 강구한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임. 냉전이 끝나는 시점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결심 시점이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음.
북한을 대단한 숙적으로 간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안된일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 북한은,
미국에게는 한주먹감도 안되는 피래미이고,
남한과 일대일로 붙어도 질 정도임.
이걸 인정하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할거야” 따위의 망상에 빠질 이유가 없음.
북한은 어디를 쳐들어갈 야심을 가질 상태가 아니라
남한이나 미국이 쳐들어 올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인 거임.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원활한 해결책이 되는 것임.
위에서 말했듯이, 북의 핵보유 목적은 체제보장이고,
따라서 미국의 공작력과 군사력으로부터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북의 핵보유 포기를 이끌어 내는 해법이 지금 합의중에 있는 거임.
반대자들이 그저 대북유화책이라 생각하는데, 실은 위와 같은 사고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임.
그에 반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제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두 손 들고 핵포기하게 하자는 해법에서는, 북의 근원적 니즈, 즉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압박과 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임.
실제로 지난 9년간 꾸준히 북한을 제제하고 압박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하여 마침내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이르고, 그렇게 되자 한국에선 이제 곧 전쟁난다는 소문으로 흉흉해졌었잖아.
반대로,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만 했는데도, 1년도 되지 않아 핵개발과 ICBM의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음.
이렇게 실제로 검증까지 끝난 일을 끝까지 인정 못하고 부정하는
건
자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눈이 멀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방향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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