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프레임을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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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은 입만 열면 경제를 떠들고 있죠. 성장률이 낮네 어쩌네.
한국의 경제수준은 이미
국민소득 3만불에, 세계에서 10위 11위하는 경제강국이죠.
지금 해결 안되는 문제가 여기서 더 성장한다고 해결 될 것 같지않습니다.
1970년대와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해서 불행한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자나랍니다. 세계에서 10등 하는 부자나라.
여기서 해결 안되는데 세계에서 7등되면 해결되고 5등되면 해결 되고 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경제순위 올리느라 사람들 갈아넣고, 국민은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효율을 올린다는 건 사람을 싸게 쓰고 많이 부려먹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특히 보수인지 수구인지 그쪽이 주장하는 경제구조에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도 그거죠.
사람 싸게 많이 부려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죠.
사람 싸게 부리면, 경제지표는 성장하겠죠.
그런데
싸게 부림 당하고 오래 일해야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에 있습니다.
행복을 희생한 성장은 좋은게 아니라 나쁜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과거 정말 먹을게 없어 굶주리던 시대에야,
생존을 위한 경제적 규모를 만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지금의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을 만든 것이죠.
사실 행복하기 위해 10위권까지 성장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서 경제를 키워야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사회시간 등에 배웠던 ‘성장과 분배’론에서는
파이를 키워야 할 것인가, 나눠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배운바로는,
파이가 적었을 때 나누기 보다는 충분히 커졌을때 나누면 된다
라는 식으로 배웠죠.
그렇다면 언제 파이를 나눠야 할것인가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경제 1위를 하고 난 후에야 나눠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경제 5위?
경제 7위?
경제 10위?
나눴을 때 모두가 생존에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을 때 나누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이미 그 조건을 훨씬 윗도는 상태이구요.
행복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미국 중하층 서민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의 부유함은 행복에 큰 영향이 없다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체 언제 파이를 나누자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순위가 OECD 5위가 되면?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그게 아니면 국민소득 5만불을 찍으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들을 볼때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게 아닙니다.
반면 분배나 복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나라들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불행하고 상황에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경제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배와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경제성장만 외치는 언론이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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