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473567

기사를 안읽는 사람들을 위한 요약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근거가 없다고 버텨오다가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조사에서 부정적 영향이 사실로 드러남.

*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들 업종에서 근무했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참조. 정책실패로 인해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들의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노인일자리 만들기등 세금으로 땜질중임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13001835?OutUrl=naver,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no=83501 )   

*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어 125만원으로 감소함. (참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략 월15만원 줄어듬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no=83498)

*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5 낮아짐 (그나마 긍정적 효과라고 내세우는게 이거 하난데 국민들을 바보로 보나? 1분위와 5분위 모두 소득이 감소해서 하향평준화 된 것이 긍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