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임대사업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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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란게 있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그 이자를 상환 받아서
원금에 대한 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사업구조임.
따지고 보면 임대사업도 대부업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임대사업에서는 원금대신에
원금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빌려주고
다시 그 부동산과 그 이자를 상환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사업구조가 아닌가.
여기서 이자를 임대료라고 부르는 것이고.
즉 임대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원금으로 환산하면
결국 대부업인데 원금 대신에 현물을 빌려주는 대부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대부업에 대해 이자를 법으로 제한하여 일정 이상의 이율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
대부업의 이율을 제한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대여해 주는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지.
사유재산과 시장논리의 반론에 대해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원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이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임.
그렇다면 임대사업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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