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폐기물) 수입 금지 국민 청원 글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 

한국의 시멘트 공장은 일정한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뿐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게서는 폐타이어뿐 아니라 유해한 산업 쓰레기까지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실정이다.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도 전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 돈을 벌 수 있으니 업체는 열심히 쓰레기를 수입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즉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시멘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이상한 나라다. 그뿐 아니다.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는 매년 폐기물 처리현황을 발표한다. 이중 석탄재 처리 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만 끝없이 이어진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 폐기물 담당과장의 말이고, 이는 3년전 한국환경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폐기물담당 과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물(석탄재)을 국가간 이동을 분류해 놓았으나,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금지가 어렵다면, 1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국내석탄재를 재활용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책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치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62611&cNo=1383643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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