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멘이라 할것도 없이 수구꼴통 논리가 여기서 크게 안벗어남.

부페식으로 좋은거 이것저것 골라서 그게 우파라고 주장하는 수준

문재인 정부 정책나오면 19세기 아담스미스 자유시장 경제논리 들먹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는 수준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되는 이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지니 그전보다 적은인력으로 몇십배 생산성이 증가함.

그러다 보니 일손이 필요없게 되자 무한경쟁 노동단가를 낮추게 되고 하루일해도 빵한조각 밖에 못받음

그보다 더 떨어질 형편 ===> 그래서 이건 인간 삶이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더 싸게 노동이

공급될수 있어도 그걸 막아버림 이 이상 아래로 내려받을수 없어 이렇게 됨.

실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 --> 1929 대공항이 옴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가 돈을 급격히 소비하면서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기를 끌어올리는

뉴딜정책을 씀 

이 이론의 뒷받침은 케인즈의 경제진보주의로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였고

1960년대 오일쇼크가 터쳐 스태그 플래이션이 발생했을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음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미국은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개입하였고 지금도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실시함

보수 유튜버들 말대로 내버려두면 시장 잠식 다 당하고 주가는 조작하고 부동산 투기는 극심해짐.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외부요인으로 망하든 내부적 빈부차로 망하든 둘다로 망하는 것임.

200만원 월급자와 400만원 월급자가 간단이 소득이 두배차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일년이면 2400만원이 차이가

나고 10년이면 2억 4천만원 20년이면 5억 차이가 생기는것임. 이러면서 위화감과 벽이 생기는것임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정부측에서 가능하면 부를 분배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것임 왜냐하면 정부의 보호와 정부의 시설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룩한 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수 없는 부이기도 함. 그래서 세금이 있는거고 사회복지제도가

있는것임. 그런데 이 모두를 부정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재벌이나 자본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논리가 팩맨 tv나 윤서인 같은 유튜브 논리임.

여담이지만 4차혁명이 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또 대량 실직사태가 올수있음.

이때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