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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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낼 세금 때문에 당장 통일은 안된다,
그냥 원만한 관계로 교류협력 이어나가는게 좋다
생각하는 의견이 있더군요.
통일비용의 문제인데.
불현듯 든 생각인데,
북한의 모든 땅과 주택, 공장시설 등은 국유재산이잖아요?
통일이 된다면 그것들이 모두 국가 재산이 될텐데.
그렇다면
통일비용을 북한에서 정부로 귀속되는 토지와 건물 등을 팔아서 마련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거 문제는, 현재 주거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 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은 그 동안 거주한 주민의 소유가 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구요. 그렇게 하면 임대료 수입을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택을 가지기 위해 계속 거주해야 하니까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몰리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밖의 생산시설이나 토지 등등은 북한 개발 특수 때문에 땅값도 오르고 자본도 몰리고 할텐데, 돈 받고 팔거나 주택공사등이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통일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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