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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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검찰 개혁을 몇년 동안 주장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고,
검찰은 그가 후보자에 오른 뒤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 후까지
그의 가족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현 법무부 장관과 그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황은 이해충돌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종결권과 기소권 등의 사법행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이외에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즉, 검찰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 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은, 검찰 이외의 기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나 유착문제, 검찰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담보됩니다.
조국이 하자는게 그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런 조국과 조국의 주변을 유례없는 고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구요.
얼마나 부적절한 일입니까.
조국을 검찰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기관이 수사했더라면, 아무리 엄정하게 수사하더라도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의 이해관계자를 수사기소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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