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위법행위 처리 지켜봐야함.

소크라데쓰 작성일 19.10.07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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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때 국회 위법행위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듯.

검찰이 이거 제대로 기소 안하면 방법은 촛불밖에 없는 듯.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제멋대로 하고 안하고 결정하니까 검찰 개혁 필요한데

지금 제출되는 공수처 법안에는
자한당 반대로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빠진 듯.

검찰에 맡기겠다 이건데.
검찰이 패스트트랙 제대로 못하면

국회에 대해서
공수처 법에 국회의원도 수사기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게 만들라고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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