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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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과 관련된 수사 기소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법무장관의 딸이 입시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서 이 학생의 입학이 타당한가의 문제
어느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독점적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학자가 법무장관이 되는데
검찰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이 법무장관의 가족들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해당사자가 수사하는 자체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자체가 검찰 권력의 분산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검찰개혁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기관이 수사했다면 공정성 논란이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언론에서 받아쓰는 검찰발 보도의 신빙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이해충돌 문제는 다루지 않고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을 유례없는 보도량으로 보도했습니다.
감시견제받기 어려운 검찰의 권한 독점
법무부 장관딸의 입시 의혹
전자에 대해 완전히 눈감고 후자의 시선으로만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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