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의해야 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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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 청와대
vs
윤석렬
이 구도가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음.
자한당이나 수구 적폐들이 이 구도를 밀 거임.
어느쪽이 이기든 다른 한쪽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임.
문대통령의 그림은 윤석렬이 검찰총장, 조국이 법무부장관인 상태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는 것임.
어느 한쪽이든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검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사람을 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
문대통령이 저번에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대립구도에 대해 생각을 밝혔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검찰총장 윤석렬, 법무부장관 조국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향 저 방향 닥치는대로 한군데만 뚫려라
하고 흔들기 하고 있음.
반대로 말하면
검찰 개혁은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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