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

GitS 작성일 19.10.25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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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첫 파기환송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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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피고인석에 선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뉴스1 구교운 기자, 윤다정 기자 http://www.news1.kr/articles/?3752422


이재용, MB랑 같이 그동안 조국 사태에 파묻혀서 조용했는데

재판 준비 얼마나 잘 했는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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