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
댓글
15조회
1,243추천
15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487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미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로또1등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