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태

소크라데쓰 작성일 19.12.11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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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정경심 교수의 3차공판은

검찰의 추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공판이라고 생각함.

조국 전장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당시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공소장에 적었던 내용을 싸그리 다 갈아엎어야만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엉터리 기소였던 거임.
너무 엉터리로 적어놔서 판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동일 범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공소장 변경도 불허했음.

범죄를 저지른 시간도, 장소도, 범행의 방법도, 모두 가짜로 꾸며서 적어놓은 공소장을 가지고 정경심을 기소했음이 어제 드러난 거임.

특히 범행의 시간에 대해,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보임.

당시 청문회 당일 정경심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음.

하지만 그 때 주장한 범행일자가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꾸며낸 것이라면,

청문회 당일에 정경심을 기소하는 핑계를 공소시효만료로 삼기 위해, 공소장에 범행일자를 자기들 편한대로 적었다는 의미가 됨.

또한 범행의 장소에 대해서도,
검찰 바뀐 주장대로 범행의 장소가 학교가 아닌 자택이라면,

그 당시 대학에서 피씨를 가지고 나갔네 어쩌네
하던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됨.

더군다나 정경심 구속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던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됨. 대학에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학에서 들고 나왔다던 pc도 범행의 증거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임.

이 밖에도 어제 재판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는데,

자막으로 잘 정리되어 캡쳐하기 좋은 유투브 영상 같은거 발견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음.

“생사람 잡는다” 란 말밖에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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