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전문을 올렸으니 그 중

과연 남성피해자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쪽이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 보여드립니다.

1.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

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

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3.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4.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

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

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5.

7.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

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

기까지 여가부에서……